WSJ “中 고위 경제 관료들, 탄소 배출 제한 계획 축소”

경제성장 부정적 영향 우려해 제동
경제기관, 환경당국보다 영향력 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중국 고위 경제 관료들이 환경당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주요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들이 국가 탄소 거래 제도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중국 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후 이달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협상에서도 NDRC가 우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에너지 및 탄소 배출 목표 설정에서 여전히 환경당국보다 경제기관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을 거쳐 2060년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이 연설 이후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는 환경 관리들에게 관련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월 정부가 로드맵 초안을 책임지는 관련 기관을 열거했을 때, 환경부가 아닌 NDRC가 먼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환경당국이 제시한 배출 거래제 초기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전체 탄소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 2200개 기업이 참여한다. 8개 부문의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초기 제안서보다 규모가 대폭 줄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 관료들은 초기 제안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상을 축소시켰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