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푸틴 회담 앞두고 러시아도 ‘오픈스카이’ 공식 탈퇴

미국과 영국, 러시아를 비롯해 34개국이 회원국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한 ‘오픈스카이’ 협정에서 러시아의 탈퇴가 공식화됐다.

로이터통신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픈스카이 무기 통제 조약 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0년 1월 1일 발효한 오픈스카이 협정은 그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픈스카이의 탈퇴를 발표했고, 러시아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러시아는 오는 16일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길 원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오픈스카이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협정 탈퇴 결정은 회원국 간 균형과 이익을 심각히 해쳤으며,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협정의 의미를 훼손해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길 바랐지만, 바이든 정부가 유지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1월 자체적인 탈퇴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공식화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러시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오픈스카이 협정에 재가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실수’이며, 이번 조치로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군비통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