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印太지역 안보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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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이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역내 위협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어떤 수위로 담길지 주목된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역내 평화와 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보다 더 강한 내용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들어간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북-미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언급하거나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양국 회담에서 억지와 대화에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정책의 세부사항은 외교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꽤 명확하다”며 “전반적인 한반도의 지리적 관점에서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추진하는 것을 명백히 담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같은 핵전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한미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중심축(linchpi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 그는 “양국 모두 세계적으로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이라며 “함께 협력할 새로운 방법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과 관련돼 있고, 이는 모두 혁신과 공급망 등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를 바라는 첨단 기술 분야”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 제재 등을 단행하며 중국과 경쟁을 벌여온 5G 통신이 한미 기술협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에 대중국 정책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양국 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CRS는 18일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사실과 함께 이 정책의 방향이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가 언급된 것을 환영하겠지만 더 공격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남북협력 활동들을 심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대응 관련, 보고서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쿼드 협력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느리게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올해 하락했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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