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실용적 접근 재차 강조

김정은(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마땅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면서 내놨던 설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직후 나온 미국의 응수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과 충돌할 의사가 없으니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내놓으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의 문을 열어 두겠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정책 검토에 관여해온 당국자들은 북한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다 계산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대북정책이 앞서 시도됐던 다른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에서 시도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하려 했던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