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美 총기 규제 성공할까…민주당 주도 하원서 법안 통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인 총기 규제에 나섰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이은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한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이날 두 개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현재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상원에서 절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의 내용은 총기법의 오랜 허점으로 꼽혔던 인터넷상에서의 총기 구매 및 특정 민간 거래를 통해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됐으며, 8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다.

두 번째 법안은 신원조회 완료 전에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정부로부터 3일 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기간을 영업일 기준 10일로 늘렸다.

이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210표로 통과됐고 공화당원 중에선 단 2명만이 지지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무난히 법안이 통과됐으나 다음 단계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상원은 양당이 50 대 50으로 양분돼 있다. 즉 민주당이 공화당원들 10명의 지지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원들은 일련의 법안들이 미국의 거리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보장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 26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 후 2013년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이는 상원에서 60표에 못 미치는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