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중국해 무력 사용 허용 중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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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의 무력 사용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독단적 활동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불법으로 자국 수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 발효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언급하며 “(이 법은) PRC의 해양 이웃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강력이 시사한다”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우리는 책임 있는 해양 병력은 권한 행사에서 전문성과 자제력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PRC와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모든 병력에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새로운 법을 들먹일지 모른다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발표한 남중국해 관련 성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 개발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미국은 이전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해왔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분쟁 개입을 꺼리기보다는 필리핀, 베트남 등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은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중국 해양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으며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빈번하게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이용하려는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