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문서 “중국 견제 위해 인도 지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대항마로 인도의 부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기밀 해제했다.

13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기틀’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오랫동안 자유롭고 열린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작성된 1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주요 관심 국가로 규정했고 다음으로는 북한을 지목했다.

행정부는 문서에서 인도를 미국의 안보 문제 관련 우선적인 파트너로 설정했으며 “해양 안보를 지키고 남·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 및 파트너십을 해산시키려 하며 국가들간 유대 관계가 소원해져 생긴 공백과 기회를 악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서에는“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 체계를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전략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 및 뜻이 같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정보·법적 대응을 확대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만을 돕기 위해 군사 및 비대칭 전략을 개발하고 미국내 민감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관련, 안보적인 검토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은 공산당이 추진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갈수록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더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접근법은 다르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기밀해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행동들은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