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 어쇼어’ 대신 신형 이지스함 2척 도입 각의 결정

전수방위 논란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판단 보류

일본 정부는 18일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정비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판단을 보류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이지스함 2척을 새롭게 건조하는 등 방안이 담긴 미사일 방위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지스함 2척은 해상자위대가 운용할 전망이다. 함정에 탑재되는 기능과 세부 설계 등은 내년에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계약한 이지스 어쇼어용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은 이지스함에 사용될 전망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로서 검토”라고 기재하는 데 그쳤다.

이번 결정에는 적 공격을 권외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도 포함됐다. 일본 ‘12식 지대함유도탄’ 사정거리를 증대해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새롭게 개발할 방침이다.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본 침공을 시도하는 함정 등을 겨냥해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지난 2017년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다. 육상자위대가 24시간 운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요격 시 미사일 부스터(추진 장치)가 시가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지난 6월 고노 다로(河野太?) 당시 방위상이 배치 취소를 결정했다.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인 이지스함은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24시간 운용은 어렵다. 방위성은 기존 8척의 이지스함과 2척의 새로운 이지스함을 함께 운용하며 정세 변화에 따라 적절히 해상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시 감시를 목표로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