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원수 300명 이상 줄어든다…국민투표서 70% ‘찬성’

뉴시스 입력 2020-09-22 11:13수정 2020-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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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315석→200석, 하원 630석→400석
오성운동 "역사적인 순간" 공치사 내놔
선거구 조정 불가피…소수정당 볼멘소리
이탈리아 국회의 상·하원의원 수가 945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이상 줄어든다. 비율로 따지면 약 30%의 의석이 사라지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 ANSA통신 등은 20~21일 이틀간 실시한 국민투표 개표가 99.6% 완료된 현재 찬성 69.6%, 반대 30.4%를 기록하며 의원 수 감축 개헌안이 사실상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 국회의 의석은 다음 총선이 있는 2023년부터 상원은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 줄어든다.

의원 수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고비용·저효율 의회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2018년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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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국민투표는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한 이탈리아 헌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의 개정을 찬성하는가?’라는 질의로 구성됐다. 유권자는 ‘그렇다’와 ‘아니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는 진행됐다.

오성운동은 이번 개헌안의 통과로 한 회기에 5억 유로(약 68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성운동을 이끄는 루이지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오성운동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이뤄질 수 없었다”고 공치사를 내놓았다.

이탈리아 의회는 분주한 물밑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줄어든 의원 수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이미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83년 이래 37년 동안 총 7번이나 의원 수 감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마테오 렌치 당시 총리가 상원 의석을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 권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실상 상원을 무력하게 만들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비난이 이어지며 국민투표는 5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책임을 지고 렌치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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