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시대통령’ 비상권한 발동…상원, 유급병가 법안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9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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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위해 5000억 달러 지급 추진…의회 승인 시 4월6일 첫 지급

보건과 경제라는 2개의 위기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권한을 발동시킨다고 밝혔다. 상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에게 병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원에 나섰다.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증시가 폭락하자 스스로를 “전시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타격을 입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련의 비상한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는 우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DPA가 발동되면 정부는 마스크, 환풍기 등 물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생산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확대하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뉴욕시와 미국 서해안 지역에 해군 병원선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는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모기지 상환을 하지 못함에 따라 4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 철거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상승분은 모두 사라졌다.

상원은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는 것에 대한 고용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90대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시켜 트럼프에게 서명하도록 송부했다. 이 법안은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 경제 지원을 위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5000억 달러의 수표를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 4월6일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필수인력과 교역을 위한 왕래를 제외하고 미-캐나다 국경을 폐쇄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백악관은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만을 골라 치료하는 ‘선택적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병원들에 촉구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미국의 실업률이 그 근처까지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고 노인들에게 집안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노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취했던 조치들과 같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적 희생을 요구하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 대통령이다.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동안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을 경시해 왔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경제의 건전성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업적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되자 전시 지도자의 역할을 떠맡고 나선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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