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보좌관 대북 군사강국 발언에…前국무부 담당관 “美대응 제한적”

오브라이언, 北향해 "미국은 선도적 군사강국" 경고
前국무부 한일담당관 "美 사용 가능한 지렛대 제한적“
오브라이언, 김정은에 "은 위원장" 발언 빈축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현지시간) ‘군사강국’을 거론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거론했지만, 실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민타로 오바 전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종합적으로 (북한보다) 더 힘을 갖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뉴스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밝은 경제적 미래’ 등 조건을 거론하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선도적인 군사강국”이라고 발언했었다.

이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로도 해석됐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추가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 전 담당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도발을 재고했다는 오브라이언 보좌관 발언에 대해선 “그는 ‘은 위원장’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 초반에 해당 발언을 하며 김 위원장을 ‘은 위원장’이라고 칭했었다. 오바 전 담당관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서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드패트리스 연구원은 트위터에서 “행정부가 가장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다른 도구는 ‘더 많은 제재’라며 ”이는 전에도 시도됐었고, 현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DOA(Dead On Arrival·이미 사망)“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수단인 군사행동은 무모함을 넘어 멍청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