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에…美 “입장 불변” 제동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강조하며 힘을 실은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준수 의무가 있으며 우리(미국)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속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가 질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에 수산물· 섬유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한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미 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물밑에선 중국이 대북 정책 등 한미 동맹간 공조에 흠집을 내려한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보에 이달 초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에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왕이 외교부장의 그 같은 행보에 대한 한국 정부 내 평가는 무엇이냐”고 묻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왕 부장은 4일 방한 과정에서 “일방주의와 괴롭힘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 밝혔으며 시 주석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패권 행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