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쉽지 않아…北이 유지 원할수도”

"김정은, 중국 의도 의심…자주성 침해 우려"
"주한미군 철수, 北비핵화와 일대일 교환 어려워"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말만 쉽다는 것 깨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기반 동맹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실제 철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내심 바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38노스 게재 ‘(미군) 병력 대 핵: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을 교환해야 하는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 글에서 주한미군이 김정은 정권에 중요한 안보 우려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한 입장에선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하는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중 혈맹 근간인 1961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017년 사설로 북한 핵개발이 북중 조약 위배라며 조약 무효화를 거론한 바 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천진난만하지 않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이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도 북한의 불안 요소로 언급됐다. 더페트리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도에도 의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에 주의하며, 중국이 북한의 자주성을 침해하려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논리에 근거해 “어쩌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균형추 역할로써 남한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켜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을 불신하는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비핵화와 등가교환 가능한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일 조건을 비핵화와 맞바꾸기엔 북한 쪽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에 더해 북한이 바랄 수 있는 조건으론 “외교 및 경제관계 정상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유예 또는 종료, 안전보장”을 거론했다. 이어 “어쩌면 70년 된 한미 동맹의 완전한 파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사국인 한국 및 인접국인 일본의 반발, 미 정치권의 비협조 역시 주한미군 철수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그는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핵무기 비보유 상황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보유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같은 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안보기구 전반에 걸쳐 극심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병력과 핵에 대한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는 믿기 힘든 이벤트가 있더라도 완전한 합의 이행 전망에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 당국이 핵시설 해체와 병력 감축의 순서에서부터 검증 요건 등에 있어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인 ‘그랜드 바겐’의 성사 가능성 자체도 낮을뿐더러 성사 이후 이행도 어렵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주한미군 철수는 행동보다 말이 훨씬 쉽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