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일 무역협상 ‘윈-윈’이라지만…車관세 결국 제자리

日대미 수출 35% 차지 자동차 관세 삭감 못해
사실상 보류, 美와 추가 협상 목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농업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으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는 사실상 연기됐다.

NHK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약 1시간의 회담을 가지고 새로운 무역협상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의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모두의 국민이 이익을 보는 윈-윈 합의였다”면서 “틀림없이 양국 경제를 발전시켜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 문제는 사실상 보류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동차는 일본의 총 대미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당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기 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비율(2.5%)을 협정 발효 15년째부터 삭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주로 2.5%)의 약 80%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협정의 관세비율이 포한된 양허표에 “추가 협상을 통한 관세 철폐”를 명기하는 데 그쳤다. 아사히는 “현 단계에서 사실상 관세 삭감을 단념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한 탓인지 미국이 압박하던 25% 자동차 관세를 회피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미일 정상의 협정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테기 외무상은 공동성명에 “양국은 협정이 확실히 이행되는 사이 협정 및 공동성명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라는 것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관세 25%’ 카드로 유럽 등 국가들을 압박한 바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바마 미국 전 정권은 (자동차)관세 철폐를 약속했으나, 일본 측이 자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고집하는 트럼프 정권을 배려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새로운 미일 협정은 오는 10월 일본 임시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미일 무역협상은 ‘1단계’에 해당한다. 협정 발효 4개월 후 양국은 포괄적인 협정을 위한 협상에 다시 돌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협정이 2020년 1월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