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화이트국가 제외는 자의적 보복조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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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국(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진행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에 이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산성은 앞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자국의 조치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