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해상 불법환적 단속강화 법안 첫 상정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등록 쉬운 나라들과 제재이행 감시

미국 하원에 ‘대북 밀수단속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상정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해당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것.

그동안 미 의회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이밖에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 외교 지속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배정 조항 포함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