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제재는?

美국방부 “복수의 탄도미사일 300km 날아가”…제재엔 침묵
韓 “신형무기일 수도 있다…제원·내용물 다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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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일본 모두 탄도 미사일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만 분석을 늦추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9일 쏜 발사체는 복수의 탄도미사일로 구성돼 있으며 300km를 날아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4일 도발할 때까지만 해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아무도 (북한의 도발에)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북한의 도발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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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데 이어, 전날 오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이에 대해 10일 우리 군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확인한 상황이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국과 일본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를 채택,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기존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군·정보당국의 분석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신형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4일 발사체도 분석이 안 끝났고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미사일인지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도미사일이라는 미국의 분석 결과에 대해 “미사일 종류는 계속 분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외형만 봐서는 모르고 제원, 내용물 등을 다 알아야 어떤 미사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당장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상외교를 통해 어렵게 이뤄온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