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입증했다”

‘핵 억지정책’ 보고서 “전략적 환경 더 복잡해져”
“‘핵 선제 불사용’ 대신 모호성 유지해야” 의견도

북한이 그동안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입증했다(demonstrated its ability to strike the U.S. homeland)”고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국의 핵 억지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미국) 동맹국들과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미 복잡해진 전략적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은 6차례에 걸쳐 점점 더 정교해진 핵실험을 수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3회 실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그간 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의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BM 성능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이날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북한은 당시 ‘화성-15형’ 발사 뒤 핵·미사일 실험을 모두 중단한 채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 국방부는 또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존 핵무기 체계 유지에 집중해온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의 전략적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고 정교화해왔다”며 “오늘날 우리 안보의 주요 과제는 러시아·중국과의 장기 전략적 경쟁이 재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함께 공개한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의 위험성’이란 보고서에선 “이 정책 때문에 러시아·중국·북한으로부터의 공격, 특히 이들 나라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비(非)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핵 선제 불사용’ 대신 모호성을 유지하는 편이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실상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한국과의 동맹은 설립 초기부터 미국의 확장 핵억지력(핵우산)에 의존해왔다”며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많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깊이 우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