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LG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폐지한다

USITC, 일몰심사 통해 관세 부과 종료 결정
세이프가드는 유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 ©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해 지난 5년간 부과했던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US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기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USITC는 “데이비드 S. 요한슨 USITC 의장과 론다 K. 슈미틀레인, 제이슨 E. 컨즈 위원 등 무역위 위원 5명 모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수입된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철회한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 내에 물질적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 세탁기에 적용됐던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1%, 덤핑 마진율은 9.29%~82.41%다.

USITC는 지난 2012년 2월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우루과이라운드(UR)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 일몰 심사가 진행됐고 이번에 ‘일몰’이 결정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2월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에 내려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이프가드는 교역의 불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진입을 원천 제한하는 조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