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늘리고 복지 줄이고’…美 내년 예산 핵전략자산 중점

차기예산안 사상 최대…국방예산 850조원으로 5%증액
美 공군 예산만 188조원…핵억지력에 투입 예정

미국 국방부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정부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핵전략자산 확충 등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00억달러(약 531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방 분야 예산으로 올해 대비 약 5% 늘어난 7500억달러(약 848조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총 7180억달러(약 811조원)로 Δ군사대비태세 정비와 Δ동맹국 군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Δ업무 효율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우주군’ 창설과 관련된 항목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공군에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660억 달러(약 187조 6000억원)라며 이 중 일부를 미국의 핵 억지력 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P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 공군은 노스럽 그루먼사의 차세대 핵탑재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드를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II의 교체, 전략 폭격기 B-52에 탑재되는 공중 발사 신형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 개발 등에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투기와 폭격기 조종사를 위한 훈련용 항공기 제작과 당초 계획에 없던 신형 F-15 전투기의 구입 등 현대화 사업에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미군의 ‘해외 긴급작전예산’(OCO)을 1650억달러(약 186조원) 규모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국방예산에서 OCO는 690억달러(약 78조원) 수준이었다.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 86억달러(약 9조7200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중 50억달러는 국토안보부 소관 예산이고 나머지 36억달러는 국방부의 군용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늘리는 예산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에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Δ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이란 등 ‘불량 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고, Δ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및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의 과격분자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이 늘어난 반면 비국방예산은 올해 회계연도 예산보다 5%(약 300억달러) 가량 감소했다. 푸드스탬프(미 정부가 저소득자층에 주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 등에 관한 예산이 올해보다 220억달러 가량 줄었다.

그러나 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군의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과 신형 지상 배치 ICBM, 국경장벽 예산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크루즈 미사일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성능을 비판했으며,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그 미사일은 우리의 핵 억지력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