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고서 “北 핵포기 비현실적…무기통제 등 중장기 목표”

"대북제재, 北주민 고통에 불필요하게 기여"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로 표현되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포기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전세계 대북 전문가 14명이 약 1년 간 토론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해체라는 정책목표를 ‘비현실적 목표(unrealistic goal)’라고 규정한 뒤 “(이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경제, 외교정책을 소모해 왔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정책의 핵심 지렛대인 대북 제재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난과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데 불필요하게 기여해왔다”고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 고립 시도는 북한 주민들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도왔다”고 했다.

제재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편법행위를 발달시켰다는 취지의 분석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재가 “(오히려) 북한 정권이 해외 불법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제재 체계 점검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제재의 전반적인 목표는 현재 결의안에 담긴 CVID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약과 무기통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 (북한의) 군사기술 해외판매 및 사이버 범죄, 국제규범 훼손 중단 등이 제재의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