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가짜 뉴스법’ 가결…온라인서 푸틴 욕하면 15일 구금

하원 "위협적인 정보, 즉각 차단할 필요"
시민들 "10일 단체 시위 나서겠다" 예고

러시아 온라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하할 경우 최장 15일간 구금될 수도 있다.

CNN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가 온라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관료를 조롱하거나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이들에 벌금, 혹은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일명 ‘가짜 뉴스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회, 국가, 국가의 상징물, 헌법 혹은 정부에 노골적인 비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대 10만루블(약 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 위험도를 확인해 가짜 뉴스가 국가 주요 시설을 교란시켰을 경우 최대 30만루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40만루블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개인들 역시 재범일 경우 벌금은 두배까지 오른다. 또 최대 15일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 6일 “가짜 뉴스는 누군가의 삶, 건강, 혹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며 대규모의 무질서와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레오니트 러빈 의원은 “정보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CNN은 “러시아는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라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은 허용돼 왔으나 점차 검열의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러시아는 세계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접근을 막는 등 강력한 통제를 시도한 바 있다.

‘러넷(Runet·러시아+네트워크)’을 둘러싼 논란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미국이 인터넷 접속을 제재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접속 시스템인 ‘러넷’의 구축 작업을 마치고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러넷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관계자들은 러넷은 “결국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를 부를 것이라며 “결국 중국식 온라인 방화벽(만리방화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들은 10일 새로운 인터넷 검열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