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90억달러 벌었지만…美 재정적자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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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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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 증가에도 메디케어 등 지출증가…감세도 세입 줄여
의회예산국 “올해 재정적자 9000억달러 이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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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90억달러를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늘어났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미 재무부의 월례 예산보고서를 인용,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지난 2017년보다 크게 증가한 180억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12월 관세는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것이 미국 정부에는 뜻밖의 횡재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지불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국은 미국에 오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현재 매달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사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각국의 보복 조치를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억달러(42%) 증가한 319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적자가 불어난 원인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 안보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초당파 조직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 수치인 7790억달러보다 증가해 9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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