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협상 못하면 2차 셧다운 돌입 우려
잠정 논의시한 8일…적어도 11일까진 타결해야
미국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이번 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협상 중이다. 협상 마감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준예산’(스톱갭) 법안이 유효한 2월15일까지다. 만일 이 때까지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25%는 다시 셧다운에 돌입한다.
더힐에 따르면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물리적인 국경장벽에 금액을 얼마나 투입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당초 양당 협상가들은 잠정적인 협상 시한을 오는 8일로 정했으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까지 협상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의회가 여러 사안을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에서는 법안 발의 후 3일 이상 지나야 표결할 수 있는 ‘72시간 규정’ 때문에 양당의 협상안이 적어도 11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양당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톱갭 법안의 지속결의안(CR)을 통과시켜야 한다.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8일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힐은 의원들이 주말 내내 밤낮없이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막후에서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발동 가능성이 커진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합의 없이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동원해 국경장벽 건설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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