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무기·생산시설 포기 안할 것”

대니얼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와 핵 생산시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츠 국장은 이날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핵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에 맞지 않는 몇가지 활동들이 (이같은) 우리의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코츠 국장의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에 의문을 던지는 발언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더이상 핵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코츠 국장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발적 행동을 중단했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1년 이상 중단했으며 핵 인프라의 일부를 해체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수출 금지 제재가 효과적이며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의 효과를 상쇄하고 제재 체제를 무너트리려 노력하는 한편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코츠 국장은 “북한, 러시아, 시리아와 ISIS가 지난 2년 사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제 규범을 위협하는 것이며 장차 사용할 수 있다는 전조”라고 평가했다.

한편 DNI는 이날 발행한 “미 정보기관들의 세계 위협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보유한 WMD와, (미사일 등) 운반수단,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실험, 사용,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상응하는 행동’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미 정보당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이 지난해 핵무기 생산을 명령했고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단계를 협상하려고 하지만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같지 않다는 평가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했으나 이는 선진 미국 (군사)역량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훈련하는 것을 끝내기 위한 과거의 요구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주도 압박 캠페인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재 체제에 대한 압박과 직접적이 제재 회피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로운 유엔 제재로 인해 북한의 월간 수출액이 2017년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수입 역시 줄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2018년 내내 해상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유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역량이 한국, 일본과 역내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첨단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는 정확도가 높은 대포와 탄도마시일, 무인항공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