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합의 안되면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국경지대로 떠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할 수 없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업무정지(셧다운)를 끝내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며 타협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회를 우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경장벽에 관한) 승리를 따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국경장벽 예산 확보 방안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국방부 예산을 돌려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 중 마약수송 저지를 위한 10억달러 수준의 예산 또는 국방 건설 예산 220억달러를 전용하는 것이 검토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경안보용 장벽 건설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