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특사 2년째 공석…“후임자 임명조치 없어”

“북한인권법 연장에도 별다른 조치 없어”
“북한인권특사, 차관 겸임은 안돼”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이 지나는 동안 특사가 임명되지 않았다”라며 “의회는 지난해 7월 북한인권법을 연장했고 특히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킹 전 특사가 지난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물러났으나 이후 지금까지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당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의회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해외 특사 및 대표단 직책 30여개를 축소·폐지할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당시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인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담할 수 있는 특사를 임명하자는 의도가 반영돼있다”라며 북한인권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들과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VOA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