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美기업들, 中 D램 제조업체에 수출금지”

미국이 중국 D램 제조회사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10월 30일부터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 기업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국가 안보 또는 대외 정책과 배치되는 활동에 관련되거나 그럴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푸젠진화가 자국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품의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푸젠진화는 상당한 수준의 D램 집적회로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며 “(푸젠진화의) 추가 생산은 미국 군사 시스템의 필수 요소들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재수출, 물자 이전 행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미국 기업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의 거래를 7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뒤 미중 무역 논의에 진전이 생기자 7월에야 제재를 풀어준 적이 있다.

미국은 무역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푸젠진화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집중 육성하는 기업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최대 메모리칩 생산회사인 마이크론은 푸젠진화가 자사 기술을 훔쳤다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푸젠진화도 자국 법원에 마이크론을 맞소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무역협상에서 미국측 대표단은 중국측에 마이크론을 둘러싼 기술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두 회사는 형제와 같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