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아베파의 오키나와 지사 당선…아베 정권 타격 불가피

일본 오키나와(沖?)현 지사 선거에서 주일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중의원 의원 출신의 다마키(玉城) 데니 후보가 당선됐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지원을 받은 자유당 출신의 다마키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일 미군기지의 이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1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다마키 당선자는 소감 발표에서 “어떤 권한을 구사해서라도 (주일미군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주일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키나와현은 지난 8월 말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현인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데 반대하며 아베 정권과 각을 세워온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전 지사의 유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헤노코 해안 매립 공사 승인을 철회했다. 오나가 전 지사는 지난 8월 8일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현의 매립 승인 철회로 일본 정부는 헤노코 해안 매립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전 계획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마키 당선자가 유세에서 오나가 지사의 유지를 단호히 이어가겠다고 한만큼 2022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했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철회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취소 처분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 정지를 제기할 것이라고 1일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1996년 미국과 일본은 후텐마 비행장을 반환하는 대신 2003년까지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1995년 주일 미군에 의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키나와 현에서 후텐마기지 철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데 대한 미일 양국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현 밖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 벌여나갔다.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밖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공약을 철회하고 2010년에 미일 공동으로 헤노코로 이전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2년말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을 이유로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 헤노코 이전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오나가 전 지사가 당선되면서 전 지사가 승인한 헤노코 연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하면서 계속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한편 새로 출발하는 아베 정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내일 개각 및 당내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민당은 총재 선거 직후에 치뤄진 오키나와 후임 지사 선거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당내 중진뿐만 아니라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수석 부간사장까지 유세에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지사 선거가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 6월 참의원 선거의 시금석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사·시장 등 지방 공공단체 수장 및 의회 의원들을 뽑는 통일지방선거는 당의 이미지 및 총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며 참의원 선거는 직전의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뽑는데 해산이 불가능해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자민당은 총재선거 직후에 치뤄지는 오키나와 후임 지사 선거에서 질 경우 지방 당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아베 정권의 향후 정권 장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지방지방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12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이노시시(멧돼지·우리의 돼지해(亥年))해는 자민당이 고전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1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간부를 인용,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참의원 선거를 어떻게 싸울지 전력을 잘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공명당의 한 간부도 “(아베 총리는) 개헌에 몰두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대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민당 간부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낙담한 표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가 난 직후 한 자민당 간부에게 “아쉽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