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짜뉴스 기자 블랙리스트’ 없던 일로

정부 ‘취재인가 박탈’ 도입추진에 언론계 “비판 보도에 재갈” 반발
모디 총리 지시로 하루만에 철회

인도 정부가 ‘가짜 뉴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다 언론의 반발에 부닥쳐 없던 일로 했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가짜 뉴스와 관련한 정부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스므리티 이라니 인도 정보방송장관도 “이번에 발표한 제도가 물의를 빚었다”며 “정부는 가짜 뉴스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저널리즘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날 인도 정보방송부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짜 뉴스를 보도한 기자는 6개월간 취재활동을 할 수 없다. 해당 기자가 다시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취재활동 정지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나고 3번째는 취재 인가가 영구 박탈된다. 가짜 뉴스로 적발된 언론인에 대한 심사는 인도언론협의회와 인도뉴스방송연합이 맡기로 했었다.

이 같은 정부 지침이 공개되자 인도 언론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자들이 제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이 푸갈리아 더퀸트힌디 편집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집권당에 언론의 비판을 억누를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기간 주류 언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180개국 가운데 136위로 전년보다 3계단 하락했다.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