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공들이는 트럼프 “각종 규제 사라질 것”

업계 간담회서 “엄청난 작업 예정”…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들에 규제 완화란 당근을 주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는 채찍질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디트로이트 인근 입실랜티를 찾아 약 1000명의 차량제조업 노동자들 앞에서 “각종 규제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몇 가지 엄청난 작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자리 창출로 우리를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업체에 대해서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으며 공장 증설을 압박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비 기준 완화가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가 현재의 갤런당 36마일(약 L당 15km)에서 54.5마일(약 L당 23.2km)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비롯한 환경보호가 목적이었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개발비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연비 기준을 낮추기 위해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는 즉각 “정부가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겼다. 반면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비 기준이 악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연료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정부도 환경보호를 이유로 연비 기준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