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3大 국제협정도 ‘트럼프 사정권’

폐기땐 국제사회 대혼란… FT “파리협정, 1년내 탈퇴할듯”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내전(內戰)으로 몰아넣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주요 국제 협정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이 공들여 합의한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란 핵 합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정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측근으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환경보호청(EPA) 업무를 담당한 마이런 에벨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FT는 미국이 1년 안에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핵 합의 파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비교적 조용했던 중동지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주장한 것처럼 실질적 합의 폐지 또는 조정 절차에 들어설 경우 중동의 맹주인 이란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등이 참여해 어렵게 성사시킨 만큼 폐기 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문제 제기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협정과 관련해 쿠바가 인권 개선과 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데탕트’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 경우 국경 장벽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멕시코를 포함해 중남미 전체가 미국과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