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남중국해 판결까지, 한중외교 어떻게…권영세 “원칙대로 가야”

남중국해 판결. 동아일보DB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현지 시간)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전 대사는 먼저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중관계는 그 동안 한중간이 쌓아 온 신뢰 관계나, 또 최근에 중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게 무슨 파국이라든가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물론 사드 문제가 부정적인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강조를 위해 사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권 전 대사는 “시기적으로 사드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남중국해 관련 판결이 근접해서 그렇지, 이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본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사드 문제의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자체로서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라며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로서는 사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떤 입장이든지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중국의 동남지역이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사실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당사국들이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이라든지 기타 국제 규범에 따라서 그것들을 준수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전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판결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무효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