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이행 의지 높아져

마감 시한(2일) 넘겼지만 3년 전보다 빨리 제출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유엔 회원국 가운데 35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제출 상태였던 중국은 2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작업을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중국의 보고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 날짜는 결의 채택 후 90일이 지난 이달 2일이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의 기술적 어려움, 제재 사례 취합의 경험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제출국 숫자가 많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당시에는 이행보고서 제출에 7개월이나 걸렸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이행 의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약속했고 중국 상무부가 4월과 6월 대북 수출입 금지 광물 목록과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가능한 수출금지 목록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이행 의지를 보여왔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