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경기, 속도 상실…구조개혁 없는 정책 의미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현재 정책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7년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6660조 원)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IMF는 20일 도쿄(東京)에서 연례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해 “속도를 상실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개혁 없이 재정지출이나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 인상(8%→10%)을 연기한 것에 대해 “(증세를 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소비세를 매년 0.5~1% 씩 올려 최종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언이다.

IMF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본 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과 소득 정책이 중시돼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임금 인상 등을 제언했다. 재정정책을 수립할 때 낙관적인 전망을 배제하고 세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라고도 요구했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