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함, 日영해 침범… 2004년 이후 처음

日 “15일 새벽 中정보수집함 1척… 남단 섬사이 영해 가로질러가”
日, 센카쿠 진입등 잇단사태에 항의… 中 “항행의 자유 따른 작전” 반박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이 15일 일본 영해를 침범해 동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군함은 9일에도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22∼44km)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자 중국 국방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른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오전 3시 반경 해상자위대의 P-3C(해상초계기)가 구치노에라부(口永良部) 섬 서쪽에서 일본의 영해를 남동쪽으로 항해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는 1시간 반가량 일본 영해를 항해한 뒤 오전 5시경 야쿠(屋久) 섬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중국 해군이 일본 영해를 침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NHK는 “2004년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이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섬 앞바다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할 당시 미국 일본 인도 3개국 해군은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훈련 염탐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함이 인도 해군의 보급함과 프리깃함 2척을 쫓아 영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해 지난주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 진입도 함께 거론하며 “중국 해군의 활동 전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9일 중국 군함의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 당시 오전 2시에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했던 것에 비하면 대응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날 자군 함정이 동중국해와 태평양 사이 도카라(吐갈喇) 해협을 항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 함정의 해협 통과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항행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해통항’(평화와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항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