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든, 美 MD체계든 北위협 맞설 모든 수단 확보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이 미 하와이 해상에서 다음 달 말 사상 첫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로 가정한 항공기를 띄우면 한미일 이지스함이 이 궤적을 탐지하고 미국의 육상 중개소를 경유해 공유하는 훈련이다. 국방부는 어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사실상 참가하게 됐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MD 참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이 한미일 3각 MD 구축의 일환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MD 체계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이래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 능력을 갖춘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까지 ‘킬 체인’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중심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그때도 다층 방어체계는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북이 1t의 핵무기를 탑재한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함경북도에서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 비행시간은 11분 15초다. 시뮬레이션 결과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는 12∼15km 고도에서 1초, 사드로는 40∼150km 고도에서 45초,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는 70∼500km 고도에서 288초간 요격 기회가 있을 뿐이다. SM-3 미사일이 없는 우리로선 미일과 공동 대응을 강화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어제 북은 “우리의 핵 보유와 북-남 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정부·정당·단체 성명을 내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며 미일의 MD 체계 편입 훈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벌일 만큼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사드 도입이나 MD 편입보다 더 한 강력한 자위적 수단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