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양적완화-마이너스금리 부의 불평등만 심화시켜”

‘경기부양책’ 비판… “돈 풀어도 혜택은 부유층에 집중”

불평등 연구의 대가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73·사진)는 26일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미국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양적완화는 낙수(落水)효과를 노린 정책인데 실제로는 돈이 풀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혜택은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주식시장 버블(거품) 혜택을 충분히 보겠지만 보유 주식이 적은 소득 하위 80%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상위 1%가 압도적으로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는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앞서 도입했던 나라들보다 굉장히 신중히 적용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집에 돈을 쌓아두고 소비를 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는 돈을 풀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양적완화 정책에 관한 스티글리츠 교수의 비판은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 아이디어까지 검토할 정도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블룸버그TV는 보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잘못된 모델에만 의존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없으면서 불평등만 심화된다. 쓰레기(잘못된 정책)를 넣으면 쓰레기(잘못된 결과)만 나온다”고 표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