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차단’ 대북제재법안, 美하원 통과…“김정은 정권, 끝까지 추적”

동아DB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본회의에서 북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찬성 418표, 반대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달러 등 경화(硬貨) 획득이 힘들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희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