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활동 전세계 확대… 日자민-공명, 개정안 합의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1일 자위대 활동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앤 안보법제 개정안에 공식 합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를 고수해 온 일본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로 앞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 여당 협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올여름 관련 법안 성립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립 여당이 안보 법제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14일 관련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자민당은 여름까지 법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인 회기도 8월 초로 연장할 방침이다.

개정 법안은 자위대 활동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애 지구 어디든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은 보다 포괄적인 ‘중요영향사태법안’으로 개정된다.

일본은 또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