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도 日신용등급 한국보다 아래로 강등

“아베노믹스 실패” 한단계 낮춰 A1
피치 이어… 1월 선거 여당에 악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해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다. 발표 전 일본의 신용등급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과 같았으나 이번 강등으로 이스라엘, 체코, 오만과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올리면서 일본(A+)보다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여전히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이날 평가보고서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재정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성장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정책 신뢰성 저하로 채무상환능력 감소 등을 꼽았다. ‘무제한 돈 풀기’로 요약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또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45%로 명목 GDP 성장률 3.5%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제·재정개혁이 최상의 성과를 낼 때만 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의 현재 국내 환경, 해외 수출시장 둔화 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디스는 아베 총리의 무제한 금융완화를 겨냥해 “국채 이율을 상승시켜 정부 부채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증대로 이자 증가분을 감당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아베노믹스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물가 상승만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