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권 ‘집단적 자위권 금지法’ 제정 추진

간 前총리 등 입헌포럼 의원 36명…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제출 계획
與 과반 국회통과 가능성는 낮아… 아사히 “8·15때 가해사실 언급” 촉구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 등 야당 인사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법으로 막기 위해 나섰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민주, 생활, 사민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 모임 ‘입헌포럼’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명기한 ‘평화창조기본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군사적인 관여를 확대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병제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자위대원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징병제를 부정했다.

아베 총리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으며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위협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한 뒤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헌포럼은 자민당 등 보수 정당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데 맞서 호헌(護憲)파 야당 의원들이 모여 2013년에 결성한 의원 연맹이다.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합해 3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패전일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개요를 공개하고 전후 일본이 헌법을 통해 밝힌 ‘부전(不戰)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평화창조기본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3일 ‘전후 69년 역사를 잊지 않을 후대의 책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올해 패전일에 일본이 과거 주변국을 침략해 피해를 준 사실을 언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패전일에 아베 총리가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 한국,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는 사설이었다.

사설은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쟁의 재앙을 확산하고 시민이 전쟁에 말려들게 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밝히는 것이 후대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