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재앙 피하라”… 묘안 짜내는 日지자체

정부지원 앞서 자체 대책팀 가동… 젊은층 일자리 늘리고 빈집 소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로 대책팀을 만들어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와테(巖手) 야마가타(山形) 군마(群馬) 도야마(富山) 후쿠이(福井) 등 5개 현은 올해 5월 이후 저출산 대책 조직을 만들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등 10개 도와 현은 이미 그전에 조직 설치를 끝냈다.

일본 지자체들은 민간 전문가 모임인 ‘일본창성(創成)회의’가 올해 5월에 낸 보고서를 보고 즉각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2040년 49.8%에 이르는 지자체에서 20∼39세 가임 여성 인구가 20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홋카이도의 6개 시와 정(町)은 가임 여성의 감소율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홋카이도는 올해 4월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니가타(新潟) 현에서는 1999년 이후 15∼24세 젊은층의 전출이 전입보다 연간 4000명 정도 많다. 현의 인구문제대책실은 “젊은층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현으로부터 기업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또 아이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소아병원비 보조를 늘리기로 했다.

아오모리 현은 농가를 법인으로 만들어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이주자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있다.

2040년에 젊은 여성이 201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정촌(市町村)이 80%를 넘는 이와테 현은 “저출산 대책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이와테 현은 지난달 인구문제대책본부도 신설했다.

한편 일본 지사들은 15일 사가(佐賀) 현 가라쓰(唐津) 시에서 전국지사회의를 열고 인구감소 문제를 긴급과제로 삼아 집중 심의를 벌였다. 지사들은 정부에 지방 인구 감소 대책에 충실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50년 뒤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