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 美는 거부

“한반도 유사시 피란 일본인 태운 美함정 보호해야”
아사히 “美, 일본인 구출 요청 거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사안을 자위대 출동의 핵심 사례로 언급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인 사실이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근거를 잃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1997년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군이 피란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비전투원 구출작전(NEO)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이 자위대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할 때 미국은 NEO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구출할 때는 미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 영국 국적자, 기타 등 4단계 우선순위가 있고 일본인 구출은 마지막 순서라는 이유에서였다.

미 함정이 일본인을 실어 나르는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므로 미 함정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