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유엔권고 따를 필요없다”

고문방지위 ‘반론요구’ 일축… 中항공기 센카쿠 진입 대응
日, 강제착륙 매뉴얼 마련중

일본에서 몰려오는 국수주의 먹구름이 동아시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출신 여성 음해 시도에 대해 반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29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유엔의 지적은 우리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 오인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 하원이 2006년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인용한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도 “위안부 문제 등 과거 문제를 다루라는 결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의 1325호는 무력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위안부 문제에 물타기를 했다.

그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자치단체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교육행정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교육위는 교과서 채택 및 교원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거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우익 성향 교과서 채택률이 한층 늘어날 수 있다. 신문은 “교육행정을 정치주도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상공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를 인근 섬에 강제 착륙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불의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가 중국의 젠(殲)10 전투기를 가운데에 몰아 센카쿠에서 가까운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공항이나 미야코(宮古) 공항에 착륙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