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주민 반대에도 후텐마기지 이전 강행

예정지 매립공사 설계 입찰공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현 나고(名護) 시 주민들의 미군기지 현 내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지 이전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21일 나고 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의 매립공사와 관련해 설계 및 조사 작업을 벌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21일 현 게시판에 게재했다. 헤노코 연안 매립은 오키나와 현 기노완(宜野灣) 시의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를 옮겨왔을 때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일 실시된 나고 시장 선거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원하는 후보가 패배하고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이나미네 스스무(稻嶺進) 현 시장이 재선됐다. 주민들이 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아베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1년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자민당이 응원하는 후보는 각종 지방선거에서 ‘패배 도미노’를 보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고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나고야(名古屋) 시장(4월), 사이타마(埼玉) 시장(5월), 시즈오카(靜岡) 현 지사(6월), 가와사키(川崎) 시장(10월) 선거 등에서 자민당 지원 후보가 모두 패했다. 2월 도쿄(東京) 도지사 선거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는 것은 아베노믹스 효과가 지방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대기업은 혜택을 입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 나쁘다. 이런 지방의 불만이 선거에서 표출된 것이다. 일본 내 ‘원전 반대’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도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자민당 후보에게는 악재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배신’도 영향을 미쳤다. 나고 시장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지하는 후보는 4155표 차(전체 3만5523표)로 졌다. 공명당이 동원할 수 있는 표는 약 2000표로 추산된다. 공명당은 헌법 개정, 원전 정책 등에서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민당 내부에선 ‘공명당과의 연립여당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