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 국방비 전세계의 60% 차지

美, 예산감축속 6825억달러 1위… 中, 年10% 증가 1661억달러 2위
러 3위, 日5위… 한국은 12위

한반도 관련 이해당사자인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2012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2년 317억 달러(약 33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해 세계 12위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2013년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2012년 6825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약 40%,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는 액수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702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다. 2014년 미국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4% 줄어든 5720억 달러다.

반면 중국은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을 가장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12년 중국 국방예산은 1661억 달러로 미국의 23.4% 수준이지만 10년 전 528억 달러에 비하면 무려 3.15배로 증가했다. 중국의 최근 10년간 국방비 상승률은 연평균 10%에 이른다.

러시아 역시 2012년 국방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2.26배로 늘어난 907억 달러였다. 일본은 593억 달러 지출로 세계 5위였다.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2.7%에 불과하다. SIPRI는 북한의 국방예산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추정하지 못했다.

국방비 사용 추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국방예산 감축에 들어간 미국은 국방 분야에 전반적인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며 장비 노후화가 심한 러시아는 군 현대화 작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해군과 공군력 증가에 국방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