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조세회피와 전쟁’ 팔걷는다

17, 18일 북아일랜드서 정상회담… 조세피난처 등 3T 핵심의제로
세금회피 마침표 찍는 전환점 모색… 탈세방지정책 각국 입장차가 변수

다음 주 17, 18일 이틀간 북아일랜드 퍼매너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는 각 정상이 조세피난처와 국제 탈세 문제에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할 기세다. 최근 몇 년간 각국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회피 스캔들이 잇따랐다. 각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G8 정상회의에서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국제 간 거래에서)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이번 G8 회의의 3대 의제로 조세피난처(Tax haven) 국제 간 과세(Taxation)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등 ‘3T’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보고서에서 “불법자금 흐름이 해외 개발 지원과 각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규모를 초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연설에서 “독일 유럽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정작 세금은 조세피난처에 쥐꼬리만큼 내는 관행을 끝내겠다. 6월 G8 회의에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3월 “조세피난처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G8 회의 이전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내놓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영국령의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제도,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등 7개 국가 정부에 탈세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에 G8 정상회의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 비밀주의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각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취합할 중앙 등기소를 설립하고 관련 정보를 각국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G8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2010년 제정한 ‘해외계좌 과세법’을 적극 지지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자동으로 국가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의 탈세 스캔들을 적발해 내는 개가를 올렸다. G8 회원국들은 이런 정책에 힘을 싣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G8 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11일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 북한 관련 문제들을 G8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이슈와 함께 1970년대에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