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패권경쟁]中 “日에 손 쓰자니… 손 놓자니…”

日 추가 재무장 빌미될라… 압박수위 싸고 정치권 고심

일본 새 정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중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이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일본을 거칠게 압박했다. 영토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이익이라고 보는 사안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이나 일본과의 전면적 무력 충돌은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일본과의 외교 방침으로 정한 ‘주권 논쟁은 뒤로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라는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일본이 먼저 파기한 만큼 해법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일본이 대놓고 건드렸다는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면서 중국은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전투기까지 보낼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일본 우경화와 재무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센카쿠 분쟁이 중-일 간의 대표적 패권 다툼으로 변화한 것.

중국은 사태를 관망하지만 악화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드러냈다. 27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의 정치적 움직임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국제시사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政冷經熱)’ 중-일 관계가 ‘정치는 차갑고 경제도 차가운(政冷經也冷) 단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대비책을 검토 중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