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경쟁 가열… 中 10년새 4배로

■ 美 국제전략문제硏 보고서
작년 899억달러 써 세계 2위… 일본 45% - 한국 71% 늘어
‘빅 5’가 亞국방비 87%차지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주요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이 최근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는 10년 동안 4배로 껑충 뛰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5일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주요 5개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240억 달러로 10년 전인 2000년(1130억 달러)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87%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 달러로 2000년의 225억 달러의 4배였으며 신형 무기 도입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비용은 73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증가했다. 5개국 전체 국방예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9%에서 지난해는 40.2%로 급증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소가 인용한 수치는 중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로 중국이 공식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 비중은 6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의 2011년 국방예산을 1422억 달러로 추정했다.

중국은 2005년 국방비 지출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올해 6700억 달러를 사용한 미국밖에 없다.

일본은 2000년 400억 달러에서 2011년 582억 달러로 45.5% 늘었고 인도는 같은 기간 국방비가 47.6% 늘어 2011년에 370억 달러였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0년 170억 달러에서 지난해 290억 달러로 70.6% 늘었고 대만은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증가했다.

군인 한 명에게 지출되는 비용(급여, 훈련비, 장비 구입비 등)은 일본이 23만8000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국가는 2만8000∼4만4000달러였다.

데이비드 버토 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아시아 지역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13.4% 늘린 중국의 군비확장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병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국가의 군비 지출은 최근 5년 동안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는 고성능 전투기 구입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 벤아리 CSIS 방위산업 분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해상 영토 분쟁이 군사비 지출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